[성명서] 제18회 국무회의 현장체험학습 관련 발언에 대한 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의 입장

학생의 배움 기회를 빼앗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는 국가’다

 - “책임지지 않으려 학생 기회를 빼앗느냐”는 대통령의 발언... 매우 우려스러워

 -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 없는 현장체험학습 강행은 교육’이 아니라 책임 전가’

 - 교육부장관은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근본 대책을 답해야 한다

1. 4월 28일 오전 진행된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소풍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상황을 두고, “구더기 생길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 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신안)은 해당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한 채, 현장체험학습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교사들을 마치 학생의 배움 기회를 빼앗는 존재처럼 몰아가는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다. 지금 학교 현장의 문제는 교사의 책임 회피’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불합리한 구조, 그리고 이를 방치해 온 국가와 교육당국의 책임 회피에 있다.

3. 대통령은 “좋은 기회”를 언급했지만, 교사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은 더 이상 단순한 교육활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민사소송, 징계, 직위해제, 당연퇴직에 이르는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고위험 업무가 되었기 때문이다. 학생 수십 명을 인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마저 교사 개인의 과실로 귀결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교사들은 교육적 가치와 법적 책임의 공포 사이로 내몰리고 있다.

4. 특히 “구더기 생길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비유는 학교 현장의 고통과 교사들이 감내해 온 법적 위험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긴 표현이다. 지금 교사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교사 개인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적 공포이다. 장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독을 관리할 책임 있는 제도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가는 장독은 지키라고 하면서, 깨지면 인솔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있다.

5.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부장관의 태도이다. 대통령이 현장체험학습 위축 원인을 묻는 자리에서 교육부장관은 현장 교사들이 왜 체험학습을 두려워하게 되었는지, 어떤 법적·제도적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교육부장관이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네, 그렇다”, “알겠다”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교사들이 처한 법적 위험과 제도적 공백을 정확히 보고하는 것이었다.

6. 교육부장관은 대통령에게 말했어야 한다. 안전요원 몇 명을 더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야 한다.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어야 한다. 보조인력의 자격과 역할, 배치 기준, 예산 책임,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학교는 또다시 책임 전가의 현장이 된다고 말했어야 한다.

7. 대통령은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은 묻는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그 문제를 교정하지 않았는가.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포기할 정도로 법적 책임 부담을 호소해 왔음에도, 국가와 교육부는 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는가. 학교에는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라고 요구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왜 지금까지 방치해 왔는가.

8. 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은 분명히 밝힌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학생들의 배움 기회를 걱정한다면, 교사를 탓할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이에 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통령은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책임을 교사에게 돌리는 부적절한 발언을 철회하고, 학교 현장에 사과하라.

   둘째, 교육부장관은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근본 원인이 교사의 책임 회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와 이를 보완할 제도적 안전장치의 부재에 있음을 명확히 밝혀라.

   셋째,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

   넷째, 국가와 교육부는 안전 대책과 교사 보호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학교에 강요하지 말고,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존중하라.

9. 학생 안전의 책임은 학교에, 사고 책임은 교사에게, 정책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 지금의 구조가 학생의 배움 기회를 빼앗고 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면서, 근본적인 구조 개선 없이 현장만 탓하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국가의 자세가 아니다. 국가와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왜곡하지 말라. 교육활동의 책임은 교사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국가와 교육당국이 함께 져야 한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체험학습은 교육이 될 수 없으며, 책임 전가 위에 세워진 교육정책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

2026. 4. 28.